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의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교·장병에 대한 포상을 검토·실시하기로 하면서 군 기강과 조직체계에 미칠 영향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7월 18일 “비상계엄 시기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고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격려하겠다”고 밝혔다. 포상 대상에게는 승진 심사 반영, 조기 진급, 장기 복무 선발 혜택 등이 주어질 예정이며 국방부 관계자는 “감사관실 조사가 완료된 뒤 공이 인정되는 분에게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을 놓고 군사 전문가이자 前 특수부대 소대장인 최인식 한국문화상품연구소장은 “군의 가치는 ‘불편한 정의’가 아니라 ‘통합된 전투력’에서 비롯된다”며 “과거의 잘못은 역사와 사법이 판단해야 하고, 군은 오로지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를 중심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위법 명령 거부를 포상하는 것은 현재 지휘 체계에 불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의 첨단 무기 개발 등 심각한 안보 환경 속에서 지휘체계는 절대적 가치”라며 “군 기강과 사기를 해칠 수 있는 조치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병들은 어떤 지시가 위법한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명령 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군 내부에서도 포상 방침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일부 장병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저항한 행위에 대해 예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환영하는 반면, 다른 의견에서는 “현재 복무 중인 장병들이 어떤 지시를 준거로 판단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사법적·역사적 판단과 무관하게 오로지 군인 본분을 지킨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며 “향후 군 전체의 기강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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