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7월 17일 ‘북한 강제실종범죄 조사기록과 책임규명: 이행 점검과 권고사항’을 한글·영문 동시 발간했다.
보고서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62명을 심층 면담해 총 66건의 강제실종 사건과 113명의 실종 과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실종자 113명 중 90명(79.6%)은 북한 내 보위성·국경경비대·인민군 보위국 등 국가기관에 의해 연행된 뒤 행방이 묘연해졌고, 23명(20.4%)은 중국·러시아·베트남 등 제3국 공안당국에 체포되거나 북송되는 과정에서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 관련 주요 관할기관은 국가보위성으로, 전체 사건 중 80% 이상이 보위성 주도로 발생했다. 보위성 요원은 영장 제시 없이 피해자를 연행 후 소재를 은폐하며, 실종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죄를 조직적으로 수행했다.
연령대별로는 10세 미만 아동이 13명으로 집계돼 어린이도 강제실종의 주요 피해자임이 확인됐다.
보고서는 강제실종범죄가 과거사에 그치지 않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책임 규명을 위해 ▲관련 문서 공개 및 자료 공유 체계 구축 ▲가해자 신원 공개 및 형사기소 추진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조사 지원 등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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