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 담화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7월 17일 발표된 일본 정부의 ‘2025년 방위백서’를 “철두철미 재침야망 실현을 위한 전쟁각본”이라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담화는 백서가 중국·러시아·북한 등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 조치를 ‘절박한 위협’으로 묘사함으로써, 실은 자국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려는 속셈을 숨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일본 방위성은 7월 15일 열린 각의에서 올해 방위백서를 승인했으며, 보고서에서 중국의 해·공군 활동 증가를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지목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일본 인근 해역에서 중국 함정 활동이 세 배로 늘어났고, 중·러 합동군사훈련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백서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속도를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러시아의 극동 지역 군사력 증강도 경계해야 할 위협으로 포함시켰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안보환경을 반영해 올해 방위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늘렸다. 2025년 방위예산은 약 8.7조엔(약 90조원)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됐으며, 미사일 방어 및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에 중점을 뒀다.
북한 측 담화는 “전범국 일본이 선제공격형 첨단장비를 확보하려는 것은 자국헌법과 국제법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이제껏 ‘전수방위 원칙’을 내세웠던 일본이 원거리 타격능력 보유를 공식화한 것은 침략전쟁 수행능력 구축의 일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국·러시아 양국은 일본 백서 내용에 대해 상호 비난을 교환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본의 지목을 일방적이며 도발적이라 비판했고, 러시아도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군사대국화 야욕”이라고 반발했다.
지역 안보 전문가들은 “백서 발표가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수순인 동시에, 역내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북한의 대응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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