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모두의 전략적 기조와 맞물려 큰 이견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의 방어 책임 확대를 강조해 왔고,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역시 후보자 시절 한국의 역할 강화를 지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작권 전환은 대북 위협 대응에 한국군의 자율성을 키우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0월 한·미가 미래연합군사령부 조직 구조에 합의하면서 현재의 ‘일체형’ 체제를 마련했다. 연합사령부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아 단일 지휘체계를 유지하며 전환 조건을 평가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연합사 해체 후 한국이 전작권을 전면 보유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병렬형’ 구조로 전환할 가능성을 주목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7년 처음 논의된 이 방식은 절차가 간결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본토에서 대규모 증원군 파견이 불투명해지면 한국군 주도가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도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 극대화를 위해 병렬형 구조를 선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별도 지휘체계가 정보공유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지만, 미국은 자국 이익에 맞춰 구조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환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박원곤 교수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수준을 높이고, 북·미 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안정적 전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미래연합사와 유엔군사령부 간 역할 분담 문제도 남아 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관리와 증원력 제공을 근거로 미래사의 작전통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유엔사가 사실상 한국군을 통제해 전작권 전환의 의미를 상실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세밀한 관계 설정이 요구된다.
국방부는 “전환 조건 충족 시 추진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강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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