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철폐와 교육 무상화 적용을 촉구하는 국제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국제 네트워크’는 최근 “일본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아동기본법과 교육 무상화를 모든 아동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라”는 내용의 100만 세계 시민 서명운동을 공식화했다.
이 네트워크는 일본 내 시민단체뿐 아니라 한국, 미국, 유럽, 호주 등지의 친북 성향 단체들로 구성돼 있으며, 캠페인 사이트(withkoreanschool.net/JP)를 통해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는 명백한 민족차별”이라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일본 정부에 집중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여 단체에는 한국의 ‘김복동의 희망’,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지구촌 동포연대(KIN)’, 미국의 ‘우리학교와 함께하는 동포모임’, 독일의 ‘재독조선학교 후원회’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 내에서는 ‘조선학교 무상화 실현 연대’ 등 총련과 관련 있는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조선학교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와 긴밀히 연결돼 있고, 총련은 북한의 대외통일전선기구로서 일본 내에서 북한 체제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인권운동이나 교육 평등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의 무상화 제외 사유로 ‘북한 정권과의 관계 불투명성’, ‘교육 내용의 이념성’, ‘투명한 회계 운용 부재’ 등을 들어왔다. 조선학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초상화를 교실에 걸고 ‘위대한 수령님’ 교육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일본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충돌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 내에서도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와 ‘기본법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부 존재하나, 이는 북한 인권 유린 상황을 외면한 채 총련의 실질적 외곽단체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총련이 김정은 체제를 추종하며 사실상 북한의 2중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국제 캠페인이 인권이라는 외피를 씌운 정치적 선전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학습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그 이전에 교육기관의 이념적 중립성과 투명성이 먼저 검증되어야 한다”며 “총련이 북한 체제의 하부조직으로 기능하는 한, 조선학교 문제는 단순한 민족교육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조선학교 문제는 인권과 교육의 영역에서 풀기 위해서라도 총련과의 조직적 거리두기, 북한 체제 찬양 교육 중단 등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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