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가 부처 명칭에서 ‘통일’을 삭제하고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통일부 명칭 변경과 관련해 여러 차례 안팎에서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며 “내부적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의 발언은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통일부 명칭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정 내정자는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토대 위에서 통일을 모색할 수 있다”며 명칭 변경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국회 외통위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명칭 변경을 비판했다. 같은 당 김건 의원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을 삭제해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학계에서도 의견은 나뉘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통일부 대신 ‘한반도관계부’와 같은 명칭을 통해 민족 중심에서 관계 중심의 정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외교부 내 한반도전략실 신설과 국회에 남북관계 독립정책 검토기구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상근 연구위원은 “명칭 변경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가 평화적 관계 복원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명칭은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출발해 통일원을 거쳐 1998년 통일부로 정착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번 명칭 변경 논의가 실제 법 개정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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