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시민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심도 있는 논의”라는 입장만 반복하며 사실상 파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군의 해외 파병이 침략전쟁에 동원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호한 거부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는 30여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침략전쟁 규탄, 파병 반대’ 2차 평화행동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각 단체별 요구를 담은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 청년들을 전쟁의 소모품으로 내줄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파병 요구를 즉각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추가 행동도 예고했다. 오는 4월 4일 오후 3시 서울 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3차 평화행동을 개최하고 파병 반대 여론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파병 반대를 위한 국민동의 청원도 진행 중이며, 참여 확대를 통해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중동 정세와 한미 관계, 국내 여론이 맞물린 사안인 만큼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하면서도, 파병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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