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재일조선인을 향한 혐오 발언(헤이트스피치)을 둘러싼 재판이 오는 7월 10일 증인신문을 맞이하며 중대한 고비에 들어간다.
이번 소송은 오사카부 센난시의 시의원 소에다 시오리가 SNS 등을 통해 재일조선인 어머니를 향해 지속적으로 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원고는 오사카시의 이벤트회사 ‘Try Hard Japan’ 이사이자 전 오사카 조선고급학교 어머니회 임원인 이향대 씨로, 그는 소에다 시의원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50만 엔을 청구하며 법정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재판 준비기일은 지난 6월 23일 진행됐으며, 오는 7월 10일 열릴 증인신문이 재판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소송은 재일조선인 학교 무상화 제외 문제(고교무상화재판)의 연장선상으로도 불린다. 특히 일본 내에서 공적 신분을 가진 지방의원이 특정 개인을 겨냥한 혐오 발언으로 인해 법정에 선 사례여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일본 작가 나카무라 일성 씨는 “시의원이라는 공인의 혐오 발언이 한 사람의 어머니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아야 한다”며, “이 씨의 용기 있는 싸움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증인신문은 일본 사법부가 헤이트스피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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