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북한이 작년 말 선포한 12·3 비상계엄 이후 철저한 대남 거리두기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과거 강경했던 대남 공세를 자제하고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마저 중단한 것은 ‘의도적 거리두기’라는 분석이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북한은 최근 한국 국내 정치에 대한 논평을 자제하고 팩트 위주로 간략히 보도할 뿐, 외교안보 인선 발표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3년 12월부터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공식 규정하고, 한국 통일부의 대칭기관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해체하는 등 남북 교류를 전면 단절한 바 있다. 또한 접경지역의 철도와 도로를 폭파하고, 대남 전단 및 확성기 방송에 오물풍선 살포와 소음 공격을 하는 등 강력한 반발을 이어왔지만, 최근 이 같은 행동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다.
북한 헌법에 ‘두 국가론’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선대 유훈을 부정할 때의 주민 반감과 영토 획정의 복잡성 때문일 것”이라며 “다가오는 15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작년 1월부터 헌법 개정을 지시했으나, 두 차례의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관련 조치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후계자 내정 여부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김주애가 후계 수업을 받고 있는 듯하지만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내정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김주애의 어린 나이, 개인 자질, 다른 자녀들의 존재와 가부장적 사회 특성 등 여러 변수가 있어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대북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오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