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가 최근 일부 극우단체가 자행한 대북전단 살포를 “법치를 조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위는 16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일부 극우단체가 정부의 공식적인 중지 요청을 무시한 채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다”며 “불법을 알면서 반복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위는 “극단세력의 무책임한 전단 살포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또 다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분열과 낙인을 부추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을 위한 정보전달이라는 본연의 목적조차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만 높이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또한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근절하려면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며 “관계 당국은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적용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해서도 “접경지 주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에 단호히 대응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즉각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4일 일부 극우단체가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북전단을 살포해 논란이 일었으며, 해당 전단 살포를 두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남북 간 긴장 고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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