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로동당이 20~22일 개최한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한국에 대한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를 재확인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관계를 더 이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규정해 왔으며,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이러한 노선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배경으로는 한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 통일 관련 헌법 규정, 국가보안법,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북한은 이들 요소를 체제 위협 요인으로 규정하며 대남 강경노선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제시하는 논리와 달리 한국 정부는 헌법상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면서도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 기존 남북 합의를 통해 평화공존과 단계적 통일을 추진해 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 노선으로 채택한 이상 단기간 내 남북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핵무력 강화와 국방력 증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남북관계보다는 대미·대외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전원회의는 북한이 한국을 더 이상 통일 대상이 아닌 별개의 국가로 인식하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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