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미국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추진에 대해 맹비난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장고조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혁남 명의의 논평에서 미국이 최근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을 확대하고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을 기지화하려 한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특히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주한미군을 지역 기동군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분쟁에 직접 투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미군이 한국을 ‘항공모함’에 비유하며 군사적 압박을 시사한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잠재적 충돌 위험이 커지고 핵전쟁 위험마저 증가할 수 있다”고 위협적 언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비판은 미군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의 근본 배경과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지적이 크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안보 위협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이며, 이를 무조건 미국의 ‘패권적 야망’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북한은 또 미국의 전략 변화가 한국군의 ‘종속적 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며 한국이 분쟁지역의 ‘발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으나, 실제로 한국군은 미군과 독립적이며 협력적인 관계에서 한미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의 주장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핵·미사일 도발 책임을 미국과 한국의 대응책 탓으로 돌리려는 상투적 전략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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