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여론 변화, 북일 수교의 정책 조정 핵심 변수로 작용

이사바총리의 지지율도 여론 변화에 영향을 끼칠것으로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과의 수교 정책에서 일본 내 여론 변화는 정치적 도구, 정책 정당화 수단, 협상 레버리지라는 세 가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아베 정권부터 기시다 정권까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본 국내 여론은 납치 문제, 안보 위협, 정권 지지율 등과 긴밀히 연계되어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

우선 일본 내 여론은 북한 납치 문제의 정치적 도구화에 핵심 역할을 한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 이후 공론화된 납치 문제는 보수층 결집의 도구로 활용됐다. 특히 아베 정권은 납치 피해자 문제를 ‘국민적 과제’로 강조하며 보수층 지지를 공고히 하고 “납치 문제 해결 없이는 대북 협상 불가” 원칙을 유지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안보 위기 인식이 확대되며 국민 여론이 방위정책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017년 북한 미사일의 일본 상공 통과 사건은 일본 국민의 안보 위협 인식을 크게 높였고, 이 여론은 방위비 GDP 2% 증액과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 2022년 VOA 조사에서는 일본 국민의 과반이 방위력 증강과 미일 동맹 강화를 지지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당화했다.

정권 지지율을 관리하는 데에도 여론 변화는 주요한 변수다. 과거 2023년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했을 때, 기시다 정부는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보수층 결집을 도모했다. 이는 북한 문제를 ‘국면 전환 카드’로 사용하는 사례였다. 주요 언론의 납치 피해자 중심 프레이밍과 북한 위협 강조 보도는 정부의 강경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한다.

역사 문제와의 전략적 연계 역시 여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무산 사례를 교훈 삼아 북일 수교에서도 과거사 사과 및 청구권 문제에 여론을 반영한 협상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역시 보수층과 국제사회 간 균형 유지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교섭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유보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책 조정의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2023년 EAI 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다수는 정부 정책이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청년층은 납치 문제보다 경제적 협력 등 실질적 이익을 중시하는 반면, 고령층은 납치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적 접근을 강조한다.

결국 일본의 북일 수교 정책은 ‘여론→정치적 자원→정책 고착화’의 순환 구조 속에서 여론 동원과 실질적 성과 간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향후 일본 내 세대교체와 납치 피해자 가족 세대 전환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대에는 여론 지형과 이에 따른 정책 방향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