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특정 정치조직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행위
일본 전국의 대학과 전문학교에서 재학 중인 재일조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완전 무상 장학금’이 실상은 친(親)조선총련 행사 참석을 의무화한 조건부 지원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일본조선인교육회는 1957년부터 일본 대학과 전문학교의 재일조선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장학금은 학부나 국적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완전 무상 지급 방식이다. 하지만 신청 자격에 ‘본 교육회 지정 행사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사실상 총련이 주관하는 정치·사회적 행사에 강제 참여시킨다는 지적이다.
재일본조선인교육회는 표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학문 연구와 학생 생활을 돕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조선총련의 조직사업을 지원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민민들은 “장학금을 조건으로 특정 정치단체의 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학생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재정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특정 정치조직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선학교가 일본 전국의 대학과 전문학교에서 공부하는 재일 조선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펼치면서도, 정작 조선학교가 아닌 일본학교 출신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모순된 행보로 비판받고 있다.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재일본조선인교육회’는 최근 1957년부터 지속해온 장학금 제도를 소개하며, 일본 내 각 대학·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재일 조선인 학생에게 반환의무 없는 전액 지급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장학제도는 일본학교에 다닌 학생들에게까지 그 대상을 폭넓게 설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학교 출신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조선학교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이 많다는 점에서, 한정된 재정적 지원을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조선학교 졸업생이 아닌 일본학교 출신을 굳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조선학교 측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오히려 일본학교 출신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홍보하는 것은 일종의 특정 타겟층 공략 전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재일동포 관계자는 “조선학교가 처한 어려움을 강조하면서도 일본학교 출신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모습”이라며 “진정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재일본조선인교육회 측은 “재일 조선인의 뿌리를 가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폭넓게 장학금을 지원해 민족교육의 지평을 넓히려는 의도”라고 해명했으나, 비판의 목소리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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