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성공을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독자 개발 주장에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지적한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5월 15일 순천비행장에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미사일에 소형 전술핵탄두를 장착해 무인기 군집 공습 등 현대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무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북한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생산하는 국가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과 정보 당국의 평가는 크게 다르다. 북한이 그동안 독자 기술력으로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 토대를 갖추지 못했으며, 러시아 등 외부 국가의 기술 이전이나 협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강조한 ‘소형 전술핵탄두’ 장착 가능성에 대해서도 과장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려면 매우 높은 수준의 소형화 기술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단기간 내 독자적으로 이러한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는 주장은 신중히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성과를 과장해 국제사회에 과시하고 한미일 연합 방위 체계를 흔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기술력을 실제보다 부풀린 선전 공세로 평가했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 주장은 계속되고 있지만, 실제 기술 수준이나 군사력에 대한 냉정한 분석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과장된 군사력 홍보를 통해 심리적 위협을 가하려는 의도를 경계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와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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