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청진조선소에서 발생한 신형 구축함 진수 사고를 이례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정치적 통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발생한 사고로 구축함 선체에 구멍이 생기는 등 일부 손상이 있었으나, 복구에 필요한 시간은 약 12~13일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닌 “무경각과 무책임성, 경험주의적 태도”에 따른 정치적 범죄로 규정하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북한이 이번 사고를 공개한 데 대해 북한대학원대학교 김동엽 교수는 “더 이상 이례적인 실패 인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번 사고를 기술적 문제에서 정치적 문제로 전환해 통제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정은 총비서가 6월 전원회의 전까지 복구를 지시한 점을 두고 김 교수는 “불가능한 황당한 지시는 아니며, 전면적인 손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또한 6월 전원회의를 책임자 처벌보다는, 사고 극복을 강조하고 체제 결속과 김정은 리더십을 부각시키는 정치적 연출의 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북한이 이번 실패를 공개한 것은 투명한 정보 공개라기보다 실패까지도 통제 가능한 대상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체제의 본질 변화보다는 통치 전략의 진화로 보는 것이 맞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올해 말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며, 김정은 체제의 지난 5년간의 국방 및 경제 성과를 검증받아야 하는 시기다. 이 같은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북한 당국이 실패를 오히려 통치력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 교수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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