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천500명을 한국에서 철수시켜 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다른 거점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북 정책 재검토의 일환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상태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 당국자를 인용해 이 같은 병력 이동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한국에는 약 2만8천500명의 미군이 주둔 중이며, 이 가운데 일부를 괌 등지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이전 구상은 북한 핵문제 대응에 있어 미국의 확장억제는 유지하되,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전략적 재조정 차원으로 해석된다. 국방부 정책차관 엘브리지 콜비는 과거 소셜미디어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반대하지만, 병력 재배치를 통한 대중 억제 강화와 한국의 방위 분담 확대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 감축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으며, 피트 응우옌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고만 밝혔고, 국방부 대변인은 관련 질의에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만 답변했다.
미 의회에서는 이미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지난달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새무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병력 감축이 대북 억제력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견제 역량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미 정부가 철수 병력을 괌 등 전략적 요충지에 재배치할 경우, 한반도 방어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WSJ는 괌이 분쟁 발생 가능 지역과 가깝고 중국군의 직접적 타격이 어려운 위치에 있어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방안은 국방부가 새로 수립 중인 국방전략(NDS)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달 초 NDS 지침에서 본토 방어, 중국 견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우선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국방전략과 연계된 병력 재배치가 본격화될 경우, 한국은 기존의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필리핀 등 인태 지역 동맹국들도 미국의 방위 전략 전환에 따른 긴장과 부담을 공유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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