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은 1기 행정부와 2기 행정부에서 공통적으로 ‘톱다운 외교’를 핵심 축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한미동맹과 북한을 바라보는 전략적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1기(2017~2021)는 ‘화염과 분노’ 발언으로 상징되는 강경 압박에서 시작해 북미 정상외교로 급선회한 시기였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판문점 회동까지 이어지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북한 최고지도자와 직접 협상에 나섰다. 그러나 비핵화 범위와 제재 완화 수준을 둘러싼 이견으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실질적 성과는 남기지 못했다.
당시 한미동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공간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대북 협상 국면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 동력을 살리기 위한 조치였지만 한국 내에서는 동맹 약화 우려도 제기됐다.
반면 트럼프 2기에서는 상황 자체가 달라졌다. 북한은 이미 핵무력 고도화를 상당 부분 진전시켰고,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확대하며 전략적 입지를 강화했다.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이 사실상 낮아졌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은 1기 때처럼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긴장 관리와 위험 감소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연구들은 압박 일변도 정책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대화와 위기관리 체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미동맹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1기 때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주요 현안이었다면, 2기에서는 주한미군 역할 확대와 중국 견제 전략 참여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외교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미 직접 협상 재개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1기가 ‘비핵화 합의’를 목표로 한 정상외교 실험이었다면, 2기는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확보한 북한을 상대로 ‘위험 관리형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북미 대화 국면이 재현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