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조선학교가 정부 지원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된 문제를 두고 최근 국제적으로 100만 명 서명운동이 진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10년 일본 정부가 고교 무상화 제도를 도입한 이후 조선학교만 유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절반 가까이가 기존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끊었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조선학교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다.
서명운동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가 북한과의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보복 차원에서 학생들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로 조선 민족에 준 고통에 대해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번 서명운동의 배경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의 영향력이 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일본 여론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총련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일본 당국은 조선학교를 사실상 북한 정권의 이념교육기관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일본 내 일부 시민단체들은 “조선학교의 교육내용이 북한의 체제를 미화하고 있으며, 총련이 학교 운영과 교육 방침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지원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 지원 배제는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불투명성과 총련의 개입 때문”이라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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