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에 격추돼 탑승자 298명이 전원 사망한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 사건의 책임이 최종적으로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11년의 조사 끝에 MH17편을 격추한 미사일의 출처와 발사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고 공식 결론 내렸다.
사건은 2014년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MH17편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상공에서 러시아산 부크(BUK) 미사일에 맞아 발생했다. 당시 승객과 승무원 등 탑승자 298명 전원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후 네덜란드와 호주를 중심으로 국제조사팀이 꾸려져 사건의 배후를 조사했고, 도네츠크 친러시아 반군이 직접적으로 연루됐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조사 결과 러시아 국적 남성 2명과 우크라이나 국적 남성 1명이 궐석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러시아 측은 줄곧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며 용의자들의 신병 인도를 거부해왔다.
이번 ICAO의 공식 결론 발표에 네덜란드와 호주 정부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향후 러시아에 대한 배상 청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카스파르 펠트캄프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정의를 실현할 중요한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페이 윙 호주 외무장관도 “러시아는 이 끔찍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덜란드와 호주는 이미 2022년부터 ICA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러시아에 구상권을 청구한 상태다. ICAO는 국제 민간 항공 문제를 조정하는 유엔 전문 기구로, 이번 사건의 책임 소재 규명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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