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미국산 무기 수출 규제 완화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자 보도를 통해 이번 조치를 “전쟁 확대 조치”로 규정하며 미국의 무기 수출 정책이 단순한 상업 행위가 아닌 패권 추구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미국에 있어서 무기 장사는 단순히 금전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돈벌이 공간만이 아니라 패권 수립이라는 침략적인 대외정책 실현을 뒷받침하는 주요 수단”이라며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국은 동맹국의 안보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추종 세력들에 대한 전쟁 장비 제공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신문은 “우크라이나 괴뢰들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구입한 무기 중 거의 절반이 미국산”이라며 “이는 미국이 얼마나 많은 침략 수단들을 전쟁사환군들에게 넘겨줬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미국이 겉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운운하면서도 실제로는 대리전쟁 세력에 대한 군사 지원을 통해 전쟁을 확대·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미국산 살육 수단들이 대리전쟁 세력들의 손에 쥐어지게 될 때 어떤 후과를 초래하게 되겠는가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산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미국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의회의 사전 검토가 필요한 해외 무기 판매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무기 수출 승인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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