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이 제기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을 기각했다.
1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ICAO 이사회는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이 요청한 해당 사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향후 이사회 차원에서 이 사안을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항공 안전과 운항 질서 등 민간 항공을 다루는 ICAO의 설립 취지를 감안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ICAO에 진상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ICAO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민간 항공의 질서 확립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북한은 모두 ICAO의 정식 회원국이다.
ICAO 규정에 따라 체약국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사회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민간 항공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북한 측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ICAO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ICAO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의 요청 직후 외교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상황을 설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애초 북한이 이번 사건을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실제로 북한 대표는 ICAO 이사회에 출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제기한 안건이 기각되면서 사실상 국제적 공세는 동력을 잃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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