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본의 최근 무기 공동개발 및 생산 확대 움직임을 두고 “군사대국화와 전쟁국가화 야망”의 일환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일본의 각종 군사적 행위에는 ‘공동’이라는 간판이 단골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는 ‘전쟁국가 일본의 위장망’이라고 규정했다. 통신은 일본이 미국, 영국, 이탈리아, 호주 등과 함께 추진 중인 무기 공동개발·생산 사례를 열거하며 이를 일본의 공격적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방일 당시 합의된 공대공미사일 AIM-120의 공동생산, 영국·이탈리아와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호주와의 신형 함선 개발 등을 거론하며 “일본의 살상무기 공동개발은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통신은 일본이 NATO 등과의 연합훈련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동’이라는 간판이 일본의 군사행동 전반을 포괄하는 키워드가 됐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과거 전범국이었던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억제해온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유명무실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4년부터 시작된 무기수출금지원칙 폐기와 방위장비이전 3원칙 개정 등을 거론하며 “공격용 무기나 살상 무기도 ‘공동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이러한 일본의 행보가 단순한 군사력 확대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재침 시도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배타적 군사동맹, 전쟁 블록의 대두를 촉진하는 위험한 방향”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일본의 군사 정책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번 논평 역시 자국의 군사노선 정당성을 부각시키고 대외 압박 명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