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이 북한 IT 기술자의 신분 위장을 도운 혐의로 일본인 남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북한 기술자의 외화벌이를 돕고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치된 남성은 각각 오이타현 오이타시와 도쿄도에 거주하는 30대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북한 IT 기술자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은행 계좌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기술자는 이를 활용해 기업으로부터 업무를 수주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일본인으로 등록했다. 이후 발생한 수익금은 일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됐고, 이 중 10%를 일본인 남성들이 수수료로 챙긴 뒤 나머지를 해외 계좌로 송금했다. 경찰은 이 돈이 결국 북한 당국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닛케이는 이번 사례가 단순한 개인 차원의 범죄가 아닌, 북한의 국가적 외화 획득 활동의 일환일 수 있다고 전했다. 유엔에서도 북한 IT 기술자의 신분 위장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 국내 업무에까지 북한이 잠입해 있다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시청은 이 기술자가 벌어들인 자금이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일본 경찰은 이들이 고용한 기술자의 특징으로 ‘기계 번역처럼 부자연스러운 일본어’, ‘화상 회의 회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의 수주’ 등을 꼽았다.
이번 사건은 북한의 사이버 외화벌이 실태가 일본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포착된 드문 사례로,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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