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북한 평양의 동평양제1중학교에서 개학식을 맞아 신입생들이 밝은 얼굴로 교문을 들어섰다. 새 교복과 책가방을 멘 학생들은 학부모들과 함께 흥겨운 분위기 속에 첫 수업에 임했다. 국기게양식과 함께 진행된 개학식에서는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충성과 과학기술인재로서의 성장 결의가 이어졌다.
동평양제1중학교는 북한 내에서도 명문 중 하나로 꼽히며, 다수의 전국경연대회 1위와 우수 졸업생을 배출한 ‘수재양성기지’로 자부심을 드러내왔다. 올해에도 졸업생이 전국 상급학교 입학성적 상위권을 차지했다는 교장의 자평이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체제 충성과 수령 찬양에 바탕한 교육이 자랑처럼 선전되는 가운데, 일본 내 친북계 학교들이 ‘무상교육 배제’를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학생과 교사를 집단적으로 동원해 국기게양식에서 충성맹세를 하게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과학기술인재”라는 수사로 체제정당성을 교육으로 전파하는 모습은 교육의 정치적 도구화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교육 대상 제외를 고수하는 것은 단순한 차별이 아닌, 해당 교육 내용과 체제 추종 성격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이 소중한 것처럼, 국가의 교육 정책은 이념 중립성과 헌법적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 일본 내 조선학교들이 진정으로 무상교육을 요구하려면, 정치적 의도와 체제 선전이 아닌 순수 교육의 장으로서의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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