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합참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이 즉각적인 안보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3축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케인 후보자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전 세계적 위협”이라며 “북한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 체계를 시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핵 억지력은 반드시 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핵 3축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하며, 필요한 역량 배치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핵 3축’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핵무기 운용을 의미하는 미국의 핵 억제 전략을 말한다.
케인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도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으로부터의 핵 위협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는 전례 없는 글로벌 핵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억제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러 밀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 간 포괄적 파트너십이 북한의 군사 역량을 향상시켜 지역 안정과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3국 간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며 “인준되면 ‘프리덤 에지’와 같은 다영역 연합훈련 및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체계 등을 활용하는 군사 협력을 지속적으로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F-16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케인 후보자는 이라크전과 이슬람국가(IS) 축출 작전에 참전했으며, 퇴역한 장성 가운데 최초로 합참의장 후보에 지명됐다. 그는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결정으로 경질된 찰스 브라운 전 의장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한편 같은 날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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