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일 양국의 군사협력 확대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은 1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일 공동의 AIM-120 공대공 미사일 생산 합의가 지역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보다는 자가당착에 가깝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북한은 AIM-120 미사일의 공동생산을 “공격형, 침략형 무기체계”라 규정하고 이를 통해 미일 동맹이 전략적 억지력을 넘어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체제로 진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미국의 일본 군사대국화 방조, 통합작전사령부 창설 등도 강하게 문제 삼으며, 이를 “지역 불안정 조성 행위”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어 논리로만 들릴 뿐, 국제사회에서는 실효성 없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수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불안을 초래한 당사자다. 동맹국 간의 방어 협력을 침략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기본적인 국제 규범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다.
특히 북한이 강조한 “강력한 억제력의 비축”이란 표현은 사실상 추가 도발을 예고한 셈이다. 이는 군사적 긴장을 통제하겠다는 말과도 명백히 모순된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은 북한의 반복된 위협과 도발로부터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조치라는 점에서 정당성이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안정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협력과 투명한 군사정책을 바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억지 주장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행태는 오히려 지역 불안정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그 어떤 정당성도 갖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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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문이다.
미일군사동맹의 새로운 <공동편제무기> 는 보다 불안정해질 지역안전환경을 예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 담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주도의 군사동맹체제의 핵심축이라고 일컫는 미일동맹관계가 새로운 모습으로 주변나라들과 지역사회에 불안정의 신호를 련일 발신하고있다.
미일이 최신예공중대공중미싸일 《AIM-１２０》을 공동생산하기로 공식 합의한것이 그 대표적사례이다.
결코 령공방위, 제공권장악에 목적을 둔 전투기용무기생산이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일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그 위험성은 동북아시아지역의 지정학적, 군사안보적환경의 특수성과 결부시켜볼 때 더욱 부각되고있다.
우리가 조선반도주변 상공과 좀더 멀리 나가 중국동해 및 중국남해상공에서 때없이 목격하고있는 미일, 미일한 ３자련합공중훈련에 동원되는 각종 주력전투기들은 모두 １６０km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AIM-１２０》을 탑재할수 있다.
《AIM-１２０》과 같은 첨단장거리공중무기의 대대적인 도입과 사용으로 제공권을 장악한 다음 적수국들의 반항공체계를 선제적으로 무력화시키고 뒤이어 전략폭격기들을 진출시켜 상대방의 전략적종심지역을 강타한다는 미공군의 군사교리에 비추어볼 때 《AIM-１２０》은 철저히 공격형, 침략형으로 탈바꿈하고있는 미일군사동맹의 또 하나의 새로운 《공동편제무기》로 자리매김을 하고있다.
미국과 일본이 추구하는 첨단무기공동생산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새로운 전략적불안정요소를 추가하며 불길한 기운을 짙게 몰아오고있다.
지난 세기부터 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을 묵인조장해온 미국은 최근시기 《일본유사시》에 국한되여있던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범위를 《주변유사시》는 물론 우주공간, 싸이버분야에로 대폭 확장한데 이어
일본의 《반격능력》보유를 적극 후원하면서 《토마호크》순항미싸일과 같은 장거리공격수단까지 거리낌없이 제공하고있다.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재편성과 《통합작전사령부》창설을 통한 현존군사작전지휘체계의 일체화와 전시환경에로의 부단한 접근을 모색하고있는 시기에 정비례적으로 가속화되고있는 미일군수협력이 지역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억제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확실히 미국의 패권지향적인 군사안보전략의 무게중심이 달라지고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경고신호로 된다.
정의를 동반하지 않는 힘은 횡포이며 힘을 동반하지 않는 정의는 무의미하다.
미국과 그 추종동맹국들이 우리 국가의 주변에 조성하고있는 불안정한 전략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수국가들이 자기의 정치군사적야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만들수 있는 강력한 억제력을 비축하는것은 앞으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우선적과제로 될것이다.
지역의 군사적긴장상황을 통제관리할수 있는 가장 적중한 해법을 적용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지속될것이며 워싱톤과 그 하수인들의 군사적패권기도는 철저히 불허될것이다.
２０２５년 ４월 １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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