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감시를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 상반기 중 첫 조사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한 감시 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전문가 패널 대체한 MSMT, 첫 보고서 공개 예고
20일(현지시간) MSMT는 첫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례를 분석한 첫 보고서를 올 상반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MSMT는 기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참여해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조직이다. 전문가 패널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지난해 5월 활동이 종료됐다.
MSMT는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협과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세력에 맞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한다”며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보고서, 한국 주도로 작성…제재 위반 사례 집중 분석
이번 보고서는 한국 정부 주도로 작성될 예정이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제재 위반 사례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MSMT 참가국들과 협력해 작성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역시 대북제재 유지 및 강화를 강조한 공동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MSMT 측은 “참여국들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 반응과 향후 전망
MSMT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압박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감시 기구 운영을 사실상 막은 가운데, MSMT의 독립적인 감시 활동이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주요 감시체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보고서 공개를 계기로 북한의 제재 위반 행태와 이를 묵인하거나 지원하는 국가·개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