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억제는 한미동맹 기조를 유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한 달 앞두고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해 발효시켰다.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NDAA에 한국·미국·일본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계획도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방장관은 해당 협력 방안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8952억 달러(약 1280조 원) 규모의 이번 법안은 미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1800페이지 분량의 법안은 매년 정부의 국방 예산과 정책 방향을 규정하며, 올해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와 확장억제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 이후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의 핵심 목표는 지지하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역 군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의료 보험 지원 제한 조항에 대해 “부모의 결정권을 방해한다”며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2025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집권 당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새 행정부가 NDAA의 주요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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