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불씨와 북미 밀월, 한반도 안보 환경 가중
국제 안보 지형 변화와 한반도 위기
2024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의 장기화로 국제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북·중·러와 이란의 핵 보유는 주변국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러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며 한반도 안보 불안을 증폭시켰다. 이에 더해 중국은 ICBM 둥펑-41과 같은 첨단 무기를 공개하며 핵무기 전력을 급속히 확장 중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북미 관계
2025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은 북미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트럼프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며 비핵화 논의에서 ‘중간 단계’ 접근 방식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북한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할 위험을 내포하며, 한국이 안보 정책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높인다.
국제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러우전쟁과 중동사태를 우선 해결한 후, 북핵 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이 외교적 리더십 부재와 탄핵 정국으로 고립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중동과 시리아 사태의 불씨
중동 사태는 헤즈볼라와 하마스 간 휴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정하다. 특히, 시리아 내 HTS(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재부상은 국제 사회에 새로운 위협으로 자리 잡았다. 이란과 터키의 지원을 받은 무장 세력은 시리아 안정화를 저해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중국, 러시아, 북한의 밀착 관계 속에서 한국은 인태 전략에 적극 참여하며, 미국, 일본, 호주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첨단 과학기술 및 군사 기술 이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의 심도 있는 협의와 함께 동맹 관계를 강화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한국이 미국의 전략 구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외교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