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단일안에 주한미군 병력 수준을 현재의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의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동맹·파트너에 대한 의회 인식’ 항목에 미국 국방부 장관이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한국 및 일본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한국에 관해서는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고, 1953년 체결된 미한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모든 범위의 방위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됐다.
또한, 미국 의회는 내년 3월까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강화 계획을 제출하고,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 진전을 위한 방안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의회가 국방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처리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군사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친 후 대통령 서명을 통해 발효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