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상정한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반인도 범죄에 관한 국제 모의재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재판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날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통일부의 지원 아래 사단법인 북한인권이 주관한다.
이번 모의재판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COI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번 행사는 이러한 권고를 재조명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법률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실비아 카트라이트 전 캄보디아특별법정 재판관과 주광일 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이 맡으며, 탈북민 1호 변호사인 이영현 변호사가 검사로 참여한다. 또한 북한에서 직접 인권 침해를 경험한 탈북민 인권활동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생생한 증언을 할 예정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한 정권이 아무리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은폐하려 해도 수많은 증거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며 이번 모의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유튜브 채널 ‘PSCORE Seoul’을 통해 생중계되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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