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김홍균 한국 외교부 제1차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며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북한에 촉구했다.
공동성명에서 이들은 북한의 적대적 발언과 핵·탄도미사일 개발 및 발사 등의 도발 행위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됨을 지적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캠벨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철통같다”며 미한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차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도 다짐했다. 이들은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북한에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심화, 특히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도 표명됐다. 차관들은 “북한의 불법 무기이전,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등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차관들은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과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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