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11일 “오는 11월 예정된 북한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가 10년 이상 북한에 억류되어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문제를 다시 국제사회에 환기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열린 세계기독연대(CSW) 주최 ‘2024 북한보고서 발간 및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10주년 기념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CSW는 영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계 국제 인권단체다. CSW의 보고서에서는 10년 넘게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이름을 명시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북한 당국에게는 이들 한국인 억류자, 납북자, 미송환 국군포로, 북송된 탈북 난민의 생사와 소재를 공개하고 가족과 영사의 접근을 허락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제68조에서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김 차관은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 주민들은 일생에 걸쳐 김일성-김정일주의 사상과 반종교 교육을 지속적으로 주입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인권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암울하다”며, 이번 UPR 검토가 북한의 종교 탄압을 포함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북한 당국에 주민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