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큰 ‘고위험 국가’로 다시 지정했다. FATF는 9∼13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34기 5차 총회에서 북한을 포함한 국가들의 국제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북한은 2011년 이후 16년째 FATF의 고위험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위험국 명단에는 이란과 미얀마도 포함됐다. FATF 공식 문서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확산금융 대응 체계에 전략적 결함이 있어 국제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됐다. 회원국들은 이들 국가와 거래할 경우 강화된 실사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며, 가장 심각한 경우 금융거래 제한 등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FATF가 지정하는 ‘고위험 국가’(High-Risk Jurisdictions)는 국제사회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대응 체계가 취약한 국가로 간주해 집중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리스트다. 이 리스트는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의 리스크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해당 국가와의 금융 거래나 투자 시 추가적인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재지정은 북한이 지난 수년간 국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반영한다. FATF는 북한의 체계적 결함과 함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불법 금융 활동 위험을 지적해왔다.
FATF는 또한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사기 대응과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위험 분석 등 새로운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회원국들의 금융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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