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영구적 분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국제법적으로도 두 국가”라며 “국민의 50~60%가 북한을 국가로 본다고 답한다.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영구 분단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의 특수 관계 속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자신이 제기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냐는 비판에 대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해서 통일을 포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이 밝힌 과제는 대화와 교류의 복원, 그리고 4강 교차 승인을 통해 북미수교·북일수교를 성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23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정부는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입장과 엇갈린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소모적 논쟁”이라며 선을 그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북한은 4곳에서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이 2000㎏에 달한다는 게 정보기관 추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재로는 북핵 포기를 이끌어낼 수 없고, 돌파구는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현실적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대화와 교류를 통한 장기적 통일 지향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내 인식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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