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외국군 의존에 대한 ‘굴종적 사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 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미사일 체계를 갖춘 50명이라면 수천, 수만의 적도 감당 가능하다”며 병력 의존형 군대에서 첨단 무기 기반의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북한과의 군사력 비교에 대해서는 “상비군은 적지만 예비군 260만명이 즉시 투입 가능하다”며 “우리 국방비는 북한 국내총생산의 약 1.4배이고, 경제력은 수십 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방비를 늘리고 방위산업을 육성해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외국군이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굴종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방비를 이 정도 쓰는 나라에서 외국군 없으면 국방 못 한다는 인식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국제 질서가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지나 대결 구도로 흐르고 있다고 진단하며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저력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대한민국은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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