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 진입이 사실상 일상화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약 60회에 달했다. 최근 7년간 추이를 보면 ▲2019년 50여 회 ▲2020년 70여 회 ▲2021년 70여 회 ▲2022년 60여 회 ▲2023년 130여 회 ▲2024년 90여 회로 집계됐으며, 올해 들어서도 주당 두 차례꼴로 반복되는 셈이다.
우리 공군은 F-15K와 KF-16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으로 진입하는 ‘비례 대응’ 전술을 병행하고 있다. KADIZ는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사전 비행계획 제출과 위치 통보가 요구된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따르지 않고 “정례적 활동”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외교적·군사적 마찰이 커지고 있다.
해상에서도 중국의 활동은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 군함의 우리 관할 해역 진입은 ▲2020년 220회 ▲2021년 260회 ▲2023년 360회 ▲2024년 330회, 올해 9월까지 이미 260회를 기록했다. 특히 서해 이어도 인근에서는 중국이 해상 구조물을 설치한 정황까지 포착돼 공중과 해양을 연계한 세력 확장의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은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며 “정상적 비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중국은 10여 년간 KADIZ를 통해 우리 군사 대응 능력을 시험해왔다”며 국제 규범 준수와 비례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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