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 관계 복원 카드로 북한 개별관광 허용 방안을 검토하면서, 관광 전용 결제카드 도입 구상이 부상하고 있다. 단체관광과 달리 개별관광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나 미국·EU 독자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여행객이 현지에서 현금 없이 카드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재 회피 여지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제안된 카드는 외화 예치식 선불카드 형태로, 중국 금융기관을 통해 유로·위안화 등 주요 외화 충전 후 금강산·개성 등 북한 지정 관광지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된다. 여행사에 예치금을 맡기고 카드로 결제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식을 통해 대량 현금 반출에 따른 제재 회피 논란을 방지한다.
다만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제재 회피 의심 거래에 연루된 제3국 금융기관에 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 북한 측의 시스템 협조 수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과 협의를 거쳐 운영 주체와 감독 체계를 구체화한 뒤 시범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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