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8일 오사카지방법원이 ‘고교 무상화 배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지 8년을 맞아, ‘다음 세대에 전하는 희망의 바통’이라는 주제로 기념 집회가 열린다. 7월 28일 오후 6시 입장, 6시 30분부터 히가시나리구민센터 소홀에서 시작된다. 참가 자료비는 1,000엔이며, 장애인과 보조자, 고교생 이하 참가자는 무료다.
이번 집회는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전국변호사포럼 오사카 2025 프리이벤트로, 무상화연락회 오사카와 조선고급학교 무상화를 요구하는 연락회·오사카, 고교무상화 재판 오사카 변호인단이 공동 주최한다. 문의는 musyokaosaka@gmail.com 또는 전화 06-6972-0717로 할 수 있다.
집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기조강연: 이타가키 류타(同志社대 사회학부 교수)
- 패널 디스커션: 단와 마사오(고교 무상화 재판 변호인단장) × 겐 에이쇼(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 전 이사장) × 오무라 카즈코(무상화연락회 오사카 사무국)
- 릴레이 토크
– 교실에서: 당시 조선고급학교 학생 목소리
– 사법의 현장에서: 무상화 재판에 참여한 변호인 목소리
– 보호자로서: 재판투쟁에 나선 학부모 목소리 - 운동 제기: 이어지는 ‘바통’을 굳건히 쥐고 함께 전진하기 위한 다짐
집회는 2017년 판결 직후 재판장 앞에 모였던 343명의 조합원과 학생, 지지자들이 쟁취한 ‘희망의 바통’을 다음 세대로 확고히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고교 무상화 재판이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확인한 역사적 승리였음을 되새기고, 앞으로도 차별없는 교육권 보장을 위해 연대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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