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치요다구 일본교육회관에서 7월 13일 ‘조국 해방 80주년 기념 심포지엄: 식민주의 청산과 민족차별 철폐를 향하여’가 열렸다. 심포지엄에서는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과 추모비, 고교 무상화 배제 문제 등 네 가지 주제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첫째, ‘장생 탄광 유골 방치 문제’를 발표한 ‘역사에 새기는 모임’ 이노우에 요코 공동대표는 1942년 수몰 사고로 사망한 183명 중 136명이 조선인 광부였던 야마구치 현 우베시 장생 탄광의 유골이 아직 바닷속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1991년 발족한 이 단체는 2013년 추모비 건립에 성공했으나 이후 일본 정부와 협상을 벌이며 2018년부터 수중 탐사를 네 차례 실시했다. 지난해 9월에는 시민 주도로 82년간 닫혔던 탄광 입구를 개방했으나 유골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4월 국회에서 총리가 긍정적 답변을 한 뒤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이 행동을 촉구할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유텐지 유골 반환 문제’를 다룬 도쿄 조사단 김철수 사무국장은 도쿄 메구로구 유텐지에 안치된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700여 기 중 북한 본적 희생자 425기가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971년부터 유텐지에 맡겨진 유골은 2010년 한국으로 돌아간 바 있으나 북한 측으로는 한 기도 돌아가지 않았다. 2004년과 2006년 유족 방일이 추진됐으나 일본 정부는 입국을 거부했다. 김 국장은 “유골 반환은 인도주의적 의무이며 국교 정상화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셋째, ‘군마 추모비 철거 사태’를 보고한 액션80 회장 가와구치 마사아키는 1998년 군마현 공원에 세워진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가 2012년 혐오 단체 반발로 설치 허가가 갱신되지 않았고, 10년간 소송 끝에 지난 1월 철거됐다고 전했다. 새 시민단체는 다큐 상영과 학습회,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철거 경위를 조사하고 정부와 법원의 책임을 규명하고 있다.
넷째,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를 발표한 전직 교육관리 연구회 대표 전카이 히라이는 2009년 무상화법 시행 당시 조선학교도 심사 대상이었으나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심사가 중단되고, 2012년 이후 완전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 앞 평등과 적정 절차를 위반한 국가 주도의 차별”이라며 “역사 수정주의와 교육 우경화를 막기 위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들은 네 가지 현안을 통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 부당성을 재확인하고, 유골 반환과 추모비 복원, 교육 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촉구했다. 과거사 청산과 인권 회복은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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