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 “한반도 평화법안(HR 1369)”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23년 3월 3일 브래드 셔먼 의원과 로 카나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제출했다.
법안은 미국 국민의 북한 여행에 대한 현재의 제한을 재검토하고,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과 북한 간의 외교적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안은 또한, 지속되는 한국전쟁 상태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전쟁의 지속이 한인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재회하는 것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부는 북한 여행 제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하게 되며, 한국전쟁의 종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미국과 북한 간의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협상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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