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인권 실태를 담은 북한인권보고서를 다시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6일 “올해 보고서의 공개 발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초안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고, 외부 감수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돼야 하는 만큼, 그 전에 내용이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2023년 3월 말, 2024년 6월 말 각각 발간된 것에 비해 올해는 발간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2018년부터 매년 작성돼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공개로 유지됐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외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공개 발간으로 전환하고 영문판도 제작했다. 인권 문제를 통한 대북 압박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긴장 완화를 우선하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어, 보고서가 다시 비공개로 전환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 관련 질문에 “우리 내부 인권 문제도 잘 해결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어 “인도적 지원이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북한 인권문제는 식량권·건강권 등 사회권과, 신체 자유 및 안전 등 자유권으로 나뉘는데, 이재명 정부도 과거 진보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권 개선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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