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오물풍선과 소음방송이 잠시 멈춘 가운데,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로 남북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될 조짐을 보이자 경기도가 “전단 살포를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이번 대응은 과거 중앙정부와 엇박자를 내며 경기도가 단독으로 나섰던 상황과 달리,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는 18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오는 7월 10일까지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포함한 집회를 예고함에 따라, 접경지역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로, 당시 김 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파주·연천·김포 등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전단 등 관련 물품의 반입과 살포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해당 시군과 경찰, 군부대와 협력해 위험구역에 대한 고강도 순찰과 감시 활동을 무기한 이어갈 방침이다. 도는 단체의 동향과 시간대별 풍향까지 면밀히 파악해 기습적인 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대북전단 살포 시도는 현장에서 차단된 바 있다.
도는 이번 대응이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과는 달리,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뚜렷해진 ‘대전환’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전단 살포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방조해 경기도가 단독으로 대응해야 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협조 체계가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지난 16일에는 통일부 주관으로 열린 유관기관 협의체 회의에 경기도가 처음으로 참여하며 중앙-지방 간 공조 체계가 정식으로 가동됐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줄곧 강조해온 것처럼, 북한의 오물풍선과 대남방송,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을 파괴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손잡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최전선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의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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