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아베 신조 정권(2012~2020)의 대북 전략이 독자적 방위력 강화, 미일동맹 심화, 지역 안보협력 구축이라는 3대 축으로 구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일본인 납치문제를 다각도로 해결하려는 목표 아래 입체적으로 작동했다.
먼저, 아베 정권은 2013년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고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연간 1%를 넘기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일본이 주변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자위대 전력 증강을 핵심으로 했다.
두 번째로, 아베 정부는 2015년 ‘평화안보법제’를 개정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미일동맹 강화를 도모했다. 이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세 번째 축으로 아베 정부는 동아시아 지역 안보협력망을 구축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외교 전략을 전개했다. 특히 한국과 호주,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으며, 대표적으로 2016년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있었다.
이 전략들의 정책 실행 메커니즘은 이른바 ‘대화와 압력(Talk and Pressure)’의 이중적 접근법이었다. 일본은 2016년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당시 독자적인 경제 제재를 단행하는 한편, 2014년 스톡홀름 합의와 같이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도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북핵 대응, 국교정상화라는 세 가지 목표가 서로 상충하는 ‘트릴레마(trilemma)’가 정책 실행의 주요 난제로 작용하기도 했다. 특히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자 일본 내에서 대북정책 재편 움직임도 있었다.
아베 정권이 심각하게 다룬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일본인 납치문제였다. 아베 총리는 ‘납치문제 해결 없이는 국교정상화가 없다’는 납치 3원칙을 강조하며 협상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는 2002년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 당시 일부 성과와의 비교에서도 중요한 평가 지점으로 꼽힌다.
또한, 일본이 추진한 대북제재 메커니즘 역시 심층 분석의 대상이다.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 기반 제재와 별도로 선박 입항 금지 및 무역 차단과 같은 독자적 조치를 통해 북한에 실질적 압박을 가하려 했다. 그러나 이런 독자적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은 아베 정부의 중요한 안보 정책이었다. 2017년 SM-3 블록 IIA 미사일 배치와 함께 지상형 이지스 시스템(Aegis Ashore) 도입을 적극 추진하며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이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구체적 군사대응이었다.
아베 정권의 대북 전략은 이처럼 독자 방위력 증강, 미일동맹 강화, 지역 안보협력 구축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려는 다면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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