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8일 동아일보의 오피니언 섹션에서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대전략의 중심을 외교에서 군사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변화는 김 위원장이 대남 적대감을 고조시키며 핵무기 사용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북한의 국가대전략 전환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외교적 접근의 한계를 인식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력 강화를 통해 정권의 생존을 도모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립한 결과다. 2021년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은 이러한 군사 중심 전략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북한은 초대형 핵탄두와 극초음속 무기 개발 등을 통해 핵무력 건설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있다.
김 교수는 또한 2022년 제정된 ‘핵무력 정책’ 법령이 북한의 군사 중심 전략 전환의 절정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법령은 재래식 무기로 주권이 위협받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남북한 간 교전 시 북한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초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선언하며 헌법에서 평화통일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등,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 교수는 이러한 변화가 북-러 군사동맹 강화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북한이 군사적 억제력을 극대화하여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원본은 아래와 같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808/126425900/2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