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10일 공개한 2025년도 방위백서 초안에서 자국 안보 환경을 둘러싼 위기감이 한층 고조됐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초안은 “힘의 균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 간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특히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방위성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과 그 시도는 국제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개입 가능성에 대해 “일본의 안전보장 환경에 다층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일본을 직접 공격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하며, 이를 “종래보다 더욱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일본이 수년간 경계해온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평가 수위를 높인 것이며, 자위대의 대응 역량 강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에 대해서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동중국해에서의 군사 활동을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명시했다. 백서 초안은 중국이 대만 주변 해역에서도 상시적인 군사 훈련을 통해 실전 능력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관련 서술에서는 최근 극동 지역에 최신 장비를 배치하는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본 언론은 지난 3일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중국 해경국 헬리콥터가 영공을 침범한 사안을 집중 조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를 두고 “중국이 일본 민간 항공기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살라미 전술’을 전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사건은 일본 80대 민간인이 소형기를 이용해 센카쿠 열도 상공을 비행하겠다고 나선 데서 시작됐다. 일본 정부는 이를 중단시켰으나 중국은 사전에 자국의 항공기 진입을 예고한 상태였다. 아사히신문은 이 남성이 실제로 비행에 나서자 중국이 헬리콥터를 출격시킨 것으로 전했다.
이번 방위백서 초안은 7월 각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공개될 예정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