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했다고 공식 인정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북한이 정식 교전국 지위를 내세워 포로 송환을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북한군이 참전했음을 처음 공식 발표했다. 이는 러시아가 먼저 언급한 북한군 파병 사실을 북한이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전쟁 후 포로 교환 협상에서 북한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월, 러시아와의 교전 중 북한군 병사 2명을 생포했고, 이들은 이미 한국으로 망명을 희망한 상태다. 하지만 제네바 협약상 기본원칙은 ‘본국 송환’이다. 북한의 공식 참전 인정으로 이들의 북송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만약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된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심각한 인권 침해에 처할 위험이 높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한국 송환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뚜렷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한국 내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여론이 사실상 사라져 우크라이나와 협상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 및 북한과의 전후 협상에서 북한군 포로를 중요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어 적극적 협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 포로들이 정치적 망명을 통해 한국으로 오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분석한다. 제네바 협약 역시 포로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 없이는 한국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결국 북한군 포로의 거취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후 러시아, 북한, 우크라이나 등 당사국 간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군 포로 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인도적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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