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 협상을 오는 9월 이후 시작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4일 보도했다. 협상 개시는 7월에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 이후로 예정돼 있다.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미일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참석하는 ‘2+2’ 회담을 통해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며, 구체적 시점은 9월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측이 ‘배려 예산’이라 부르는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은 5년마다 특별협정을 체결해 결정한다. 현재 적용되는 협정(2022~2026년)은 일본이 총 1조 551억 엔(약 10조 4756억 원)을 부담하며, 연평균 약 2110억 엔 수준이다.
닛케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비 분담 수준에 불만을 표명해 왔으나, 최근 진행된 미일 관세 협상에서는 방위 문제가 직접 의제로 등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두 차례의 관세 협상에서 일본 방위성 간부의 동행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안보와 무역 문제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은 일본 기업에 미국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등, 안보 관련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는 “과거 협상에서 일본은 미일 공동훈련에 필요한 기자재 조달 비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분담금을 증액했다”면서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 함정의 일본 내 정비 비용을 분담금에 포함해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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