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남북 군사합의 이행 과정에서 북한 감시초소(GP) 파괴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정경두·서욱 등 전직 군 수뇌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양측이 각각 GP 10곳을 철거한 이후, 북한 측 GP 파괴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완전 파괴’로 발표한 경위를 문제 삼았다. 이후 북한은 2023년 11월 9·19 합의를 공식 파기하고 해당 GP를 재건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다시 고조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작년 1월부터 관련 사안을 감사해 왔으며, 검증 과정에서 허위 문서 작성과 유엔군사령부 보고용 허위자료 제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당시 GP 불능화 검증이 부실했을 뿐 아니라 조작 정황도 확인됐다”며 “이는 국민과 동맹국을 기만한 가짜 평화쇼이자, 북한을 이롭게 한 중대한 이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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